국제통화기금(IMF)이 국내 경제가 쉽지 않은 행보를 보이겠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선 구조개혁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브라이언 애잇큰 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의 방한 기간 동안 우리 정부 등과 가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IMF가 내놓은 국내 경제에 대한 진단은 “성장 모멘텀이 지난해 다소 주춤한데 이어 올해 이후 전망 역시 경기순환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에서 여전히 도전적인 요소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IMF는 여전한 내수부진과 저인플레이션, 대외 불확실성 증가를 꼽았다. 장기적 관점에서 비제조업 생산성이 낮고, 제조업 수출을 통한 성장의존도가 높은 점도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미래 주택가격에 미치는 잠재 영향 등으로 인해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계의 기대수준이 회복되지 못해서 소비 위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소비 위축이 장기간 지속돼 기업의 투자보류로 이어지하고 여기에 대외여건마저 나빠질 경우 IMF가 전망한 수준보다 낮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선 경제 회복의 명확한 조짐이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통화·재정 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력은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시말해 한국 정부가 낮은 단기 대외차입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순외화자산 포지션을 늘리고 있으며 풍부한 외화보유액을 갖추는 등 완충장치를 구축하고 있어 대외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에 그다지 큰 위협요인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혀 주목을 끌었다. 가계부채가 늘고는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다른 선진국 상황과 달리 소비 목적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동일 수준의 가계 금융자산 증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저소득 가구 등 취약한 부문이 있고 부채구조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모기지 대출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IMF는 한국 정부에 필요한 것은 ‘구조개혁’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가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근복적인 도전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한데 결실을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원하는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자간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며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성공적인 합의도축은 궁극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상대적으로 공공부채 규모가 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정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 구조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으로 성장잠재력이 확충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재정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브라이언 애잇큰 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의 방한 기간 동안 우리 정부 등과 가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IMF가 내놓은 국내 경제에 대한 진단은 “성장 모멘텀이 지난해 다소 주춤한데 이어 올해 이후 전망 역시 경기순환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에서 여전히 도전적인 요소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IMF는 여전한 내수부진과 저인플레이션, 대외 불확실성 증가를 꼽았다. 장기적 관점에서 비제조업 생산성이 낮고, 제조업 수출을 통한 성장의존도가 높은 점도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미래 주택가격에 미치는 잠재 영향 등으로 인해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계의 기대수준이 회복되지 못해서 소비 위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소비 위축이 장기간 지속돼 기업의 투자보류로 이어지하고 여기에 대외여건마저 나빠질 경우 IMF가 전망한 수준보다 낮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선 경제 회복의 명확한 조짐이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통화·재정 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력은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시말해 한국 정부가 낮은 단기 대외차입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순외화자산 포지션을 늘리고 있으며 풍부한 외화보유액을 갖추는 등 완충장치를 구축하고 있어 대외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에 그다지 큰 위협요인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혀 주목을 끌었다. 가계부채가 늘고는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다른 선진국 상황과 달리 소비 목적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동일 수준의 가계 금융자산 증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저소득 가구 등 취약한 부문이 있고 부채구조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모기지 대출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IMF는 한국 정부에 필요한 것은 ‘구조개혁’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가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근복적인 도전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한데 결실을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원하는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자간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며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성공적인 합의도축은 궁극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상대적으로 공공부채 규모가 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정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 구조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으로 성장잠재력이 확충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재정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