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줄이려는 '금융당국', 부동산 대출 늘리려는 '정부'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등을 합한 공공부문 부채와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한국이 2000조원에 육박하는 빚더미에 올라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키우는 데 큰 요인으로 작용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동산 대출을 늘리려는 방안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대책을 내놓고 있어 ‘엇박자’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출시하는 분할상환대출 상품과 국토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내놓는 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두고 엇박자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출시하는 분할상환대출 상품은 이자 대신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대출구조 개선책이다.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자를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시켜 원리금을 갚도록 함으로써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가계신용 잔액은 106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지난해 8월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데 이어 한은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한 영향이 컸다. 7~9월 가계부채는 22조원이 늘어나, 1분기(3조5400억원)와 2분기(13조4400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모 급증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3분기 중에만 주택담보대출액은 13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가계부채가 늘면서 대출받은 자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가구도 늘어났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부채 한계가구 분석’자료에 따르면 가처분소득에서 원리금상환액 비율(DSL)이 40%가 넘는 가계부채 고위험군은 19.4%로, 234만가구에 달한다. DSL비율이 40%를 초과하면 금융자산을 처분해도 금융부채 전액을 상환할 수 없는 가계부채 한계가구로, 이들은 137만가구(12.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과 한은이 가계부채 규모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국토부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연 1%대 초저금리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사도록 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다음달 우리은행을 통해 출시되는 이 상품은 연 1%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대신, 7년 후 집값이 오르면 그 이익을 은행과 나누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우려하고 다른 한 쪽은 초저금리로 대출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도록 하는 정책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정부의 상반된 정책에 대한 비판은 곳곳에서 나온다.
최근 열린 금융위원회의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서로 동상이몽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저금리 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의 기본 취지는 이해되지만 금융위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문제와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금융전문가들은 가계부채를 줄이면서도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실물경제 대책이 긴요하다고 지적한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가 주로 부동산 관련보다 생활비와 관련된 부분이 많아 저소득층이 더 우려된다”며 “저소득층의 소비를 활성화 방안과 함께 은행권의 신용 규제를 강화해 대출상환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우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도 “국토부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내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보니 주택 관련 대출을 늘리면서 금융당국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한은은 가계부채 우려로 금리 대응을 못하고 정부는 규제를 풀어버리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소득 증대와 관련된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키우는 데 큰 요인으로 작용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동산 대출을 늘리려는 방안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대책을 내놓고 있어 ‘엇박자’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출시하는 분할상환대출 상품과 국토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내놓는 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두고 엇박자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출시하는 분할상환대출 상품은 이자 대신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대출구조 개선책이다.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자를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시켜 원리금을 갚도록 함으로써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가계신용 잔액은 106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지난해 8월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데 이어 한은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한 영향이 컸다. 7~9월 가계부채는 22조원이 늘어나, 1분기(3조5400억원)와 2분기(13조4400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모 급증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3분기 중에만 주택담보대출액은 13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가계부채가 늘면서 대출받은 자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가구도 늘어났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부채 한계가구 분석’자료에 따르면 가처분소득에서 원리금상환액 비율(DSL)이 40%가 넘는 가계부채 고위험군은 19.4%로, 234만가구에 달한다. DSL비율이 40%를 초과하면 금융자산을 처분해도 금융부채 전액을 상환할 수 없는 가계부채 한계가구로, 이들은 137만가구(12.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과 한은이 가계부채 규모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국토부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연 1%대 초저금리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사도록 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다음달 우리은행을 통해 출시되는 이 상품은 연 1%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대신, 7년 후 집값이 오르면 그 이익을 은행과 나누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우려하고 다른 한 쪽은 초저금리로 대출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도록 하는 정책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정부의 상반된 정책에 대한 비판은 곳곳에서 나온다.
최근 열린 금융위원회의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서로 동상이몽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저금리 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의 기본 취지는 이해되지만 금융위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문제와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금융전문가들은 가계부채를 줄이면서도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실물경제 대책이 긴요하다고 지적한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가 주로 부동산 관련보다 생활비와 관련된 부분이 많아 저소득층이 더 우려된다”며 “저소득층의 소비를 활성화 방안과 함께 은행권의 신용 규제를 강화해 대출상환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우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도 “국토부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내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보니 주택 관련 대출을 늘리면서 금융당국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한은은 가계부채 우려로 금리 대응을 못하고 정부는 규제를 풀어버리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소득 증대와 관련된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