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 위한 국제회의 한국서 열려

다국적 기업이 국가별 세법 차이를 이용해 저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한국에서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정책센터 주관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간 BEPS 네트워크 회의를 지난 12∼13일 이틀간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BEPS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OECD에서 추진하는 지역회의로, 아·태지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연속 개최됐다.

아·태지역 22개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공동의장인 기재부 강윤진 국제조세제도과장과 인도네시아 존 후타가올 조세국장 주재 하에 OECD 사무국의 BEPS프로젝트 진행상황 보고, 개도국 등 지역관련 이슈에 대한 주제발표, 민간의견 수렴, 개도국의 BEPS프로젝트 참여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가국들은 BEPS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과 개도국의 과세권과 관련있는 이자비용 공제제한, 고정사업장 회피방지, 이전가격 문서제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기재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BEPS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태지역 국가들이 BEPS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필리핀 정부 관계자들은 자국사례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자비용 공제제한의 필요성과 개선의견을 제시했으며, 대부분 참여국들은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고정사업장 없이도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원천지국의 세원잠식에 대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나타냈다.

또한 BEPS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과 함께 BEPS 효과 분석을 위한 다국적기업의 데이터가 충분히 공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OECD가 기업 및 시민단체 등 민간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비즈니스와 NGO 등 2개의 별도 세션에서는 세법적용의 일관성과 명확성, 글로벌 조세 투명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