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빚, 빚이 쌓인다···공공·가계부채 ‘비상’

지난해 3분기 기준 합산 규모 2천조원 수준 육박

대한민국이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공공 및 가계 부채 합산 규모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만 해도 거의 2000조원에 육박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가 5128만4774명(주민등록상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3900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공공부채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12월 중순 발표한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에 따르면 898조7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채 발행을 통해 빌린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 채무, LH공사·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를 모두 합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 공공부채 집계에서 제외하는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간 채무거래(73조4000억원),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및 퇴직수당 충당부채(627조8000원), 민간부문에서 채무불이행 시 공공부문으로 넘어오는 보증채무(146조2000억원) 등을 합칠 경우 그 규모는 1000조원을 훌쩍 넘어간다.

가계부채는 이미 지난해 공식집계상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지난해 3분기를 기준으로 사상최대치인 1060조3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4분기 집계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연말이면 계절적 요인으로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데다 한은 측이 지난해 전체 가계신용 증가액이 전년도(2013년)의 증가폭인 57조6000억원을 웃돌 것이라 예상했던 점을 감안하면 2014년 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1100조원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과도한 가계부채는 금리수준을 낮춰 경제(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 저금리에 기인한 것인 만큼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현 금리수준을 더 이상 낮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공부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대비 39.6%인 565조6000억원으로 OECD 국가 중 5번째로 낮다는 말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구에 구제금융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됐던 일본처럼 공공부채 문제를 방치하다 위기를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