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제 의원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지원 절반 줄이고 대기업 대출 크게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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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세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간 수출입은행이 대기업에 지원한 대출은 24조원에서 50조원까지 109.4%증가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같은 기간 14조6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49.7%감소했다.
오 의원은 “기업 지원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해외건설·플랜트, 선박, 자원개발 등 국가전략 산업 지원의 96%가 대기업에 돌아가는 점이 이같은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자원개발 지원 금액의 100%, 해외건설 지원 금액의 97%, 선박지원 금액의 94%를 대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최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오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 줄어드는 것은 일방적인 대기업 퍼주기 행태”라며 “전체 기업의 0.1%에 해당하는 대기업을 위해 국가전략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여 해외건설·플랜트, 자원개발 등에 대한 지원에 집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 계획은 대국민 눈속임에 불과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