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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7월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에게 배당을 독려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투자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대신 안정적인 사내유보금으로 보유하고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배당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4대 그룹 소속 상장사의 올해 배당총액은 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8.1%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최 총리의 기대와는 달리 기업들이 늘린 배당금의 최대 수혜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전년대비 34%이상 증가한 규모의 배당금을 챙기게 됐습니다. 이에 비해 소액주주들의 배당금은 13%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해외 투자나 이익이 거의 없는 은행들도 올해 배당금을 늘렸습니다. 지난해 주당 500원을 배당한 KB금융은 올해 780원을, 신한금융도 지난해보다 주당 300원을 올린 950원으로 올해 배당금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배당하지 않은 우리은행도 올 해 배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들 금융지주의 외국인 주주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KB금융지주와 외국인 지분 비중은 2011년 62%에서 지난해 65%까지 늘었습니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도 같은 기간 61%에서 63.3%로, 62.8%에서 63.6%로 확대됐습니다. 이미 외국인 주주 비중이 70%에 달하는 은행들이 국내서 장사한 돈으로 배당금을 늘리자, 일각에서는 ‘국부 유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지분이 100%인 외국계 은행의 경우,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도 배당성향을 높여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펼친 기업들의 배당 확대 정책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은행들의 배당금 확대를 문제 삼는 건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해외 기업에 투자해 배당이익을 얻는데 반해 한국 기업이라고 해서 국내에서만 이익을 풀 수는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은 100억달러를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영업이익이 큰 은행들이 외국계 은행이나 기업처럼 배당을 늘리는 대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내놔야 할 때가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