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부예산이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올 상반기에 절반 이상 조기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2015년도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예결위 업무보고에서 최 부총리는 “올해 예산은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재도약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 “특히 이번 예산이 2002년 이후 12년만에 법정기일 내에 통과됨에 따라 집행지침도 예년보다 앞당겨 시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민생안정, SOC사업 등의 집행상황은 중점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올 상반기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 322조8000억원 중 68%인 219조7000억원이 예산배정됐고, 특히 58%에 해당하는 187조9000억원의 자금이 배정돼 우선 당장 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입 징수상황 점검 등 세입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고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예산집행심의회’를 신설해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심사하는 등 내부 통제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최 부총리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고에 환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2015년도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예결위 업무보고에서 최 부총리는 “올해 예산은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재도약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 “특히 이번 예산이 2002년 이후 12년만에 법정기일 내에 통과됨에 따라 집행지침도 예년보다 앞당겨 시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민생안정, SOC사업 등의 집행상황은 중점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올 상반기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 322조8000억원 중 68%인 219조7000억원이 예산배정됐고, 특히 58%에 해당하는 187조9000억원의 자금이 배정돼 우선 당장 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입 징수상황 점검 등 세입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고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예산집행심의회’를 신설해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심사하는 등 내부 통제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최 부총리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고에 환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