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금융위 전자금융과장 "금융사, 핀테크 기업 '경쟁자'아닌 '협력자'로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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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진화하는 금융과 IT의 융합, 핀테크 시장을 잡아라’세미나에서 김동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핀테크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고 여기서 잘 대응하지 못하면 금융사도 생존이 어렵다는 전제하에 금융사의 인식이 중요하다”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사들이 핀테크 사업자들을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 조력자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어 “웰스파고 같은 대형 은행의 경우 자체적으로도 비용을 들여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핀테크와 금융사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를 갖고 있는 것은 금융회사의 인식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과장은 선진국의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급증한 반면, 한국은 뒤쳐질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산업은 정부의 규제로 막혀있었을 뿐 아니라 고객 중심이 아닌 금융사 중심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은 신용카드와 금융창구, ATM 등 인프라가 미미해 알리바바같은 지급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된 반면, 한국은 이같은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서 핀테크 출발이 다소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나친 보수적인 관행이나 금융의 신뢰성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안정적 서비스에만 취중해 소비자 불편을 전제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며 “핀테크가 활성화되면 고객 불편 중심의 서비스는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법령이나 각종 제도의 사전적, 획일적 규제가 새로운 금융 플레이어를 막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도 사전 규제를 다 철폐하는 등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사전적 규제가 철폐될 경우 핀테크 기업이 향후 금융 사고에 대한 사후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의 경우 사전적 규제를 폐지함으로서 자율성을 획득하는 대신 최종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금융 당국은 보안성 심의와 기술에 대한 안전성이 잘 이뤄지도록 점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운호 LG CNS 모바일전략기획팀 부장도 앞으로는 금융사가 아닌 사업자의 책임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장은 “규제를 풀어주기 전에는 금융사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입장이었는데, 이젠 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한 보험과 보안 체계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규제가 있었을 당시, 사전 심의를 통과하면 금융사에서 받아줄 수 있는 자격증같은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은 카드사는 카드사대로 개별적 심사를 하게 돼 담당자가 리스크를 다 책임지게 됐다”며 “이런 면에서 공신력 있는 인증이나 사전적 규제가 없어진다는 게 반드시 플러스 요인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