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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단명장관 논란에 휘싸인 최경환 부총리..입장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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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3.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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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_주성식
유기준 해양수산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시한부 장관’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재임기간을 1년도 채우지 못하는 ‘단명장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즉답을 회피해 이같은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만약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00일 전인 내년 1월 중순경 사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한다 해도 재임기간 내내 ‘10개월짜리 장관’ 논란으로 국정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병역미필, 부동산투기, 언론외압 등 여러 이슈에 묻혔지만 이완구 총리 역시 ‘10개월짜리 총리’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청문회 과정 내내 나돌았다.

문제는 국내 경제상황이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분주히 뛰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

3선의원 출신 정치인이자 친박계 핵심으로서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위기를 맞을 경우 얼마든지 ‘소환’당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16일 설 명절 전 물가점검 등을 위해 예정됐던 현장(공주산성시장)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에서 열린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석한 것을 이런 시나리오를 가능케 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는 시각도 많다.

또한 지난달 26일 대정부질문서 나온 야당 의원의 ‘투잡(경제부총리와 국회의원)’ 질문에도 “현재 나는 원잡이다. 경제부총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을 뿐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만약 최 부총리가 이탈한다면 현재 강력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대책은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제활성화와 병행 추진하고 있는 4대 핵심 부분에 대한 구조개혁은 장기추진 과제인 만큼 ‘개혁 약발’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 측은 “최 부총리는 이미 지난해 7월 부임해 9개월째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10개월짜리 장관 논란이 일고 있는) 해수부 등 장관 후보자들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물론 총선 출마는 최 부총리가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 하지만 경제부총리로서 더욱이 현재 ‘원잡’임을 강조한 바 있는 그라면 경제활성화·구조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선 어느 쪽이라도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라도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해 보인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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