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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구조적 문제 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면서 주요 지표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투자 확대 등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 “가계와 기업이 자신감을 되찾지 못하면서 내수 회복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고, 대외적으론 세계경제가 미국이라는 단일 엔진으로 버티고 있고 중국의 추격, 엔저 등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 여건도 녹록치 않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 부총리는 가계소비 촉진과 민간투자 활성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선 국내 수요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을 통한 가계소비 촉진과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9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현장 방문 당시 언급한 민자사업에 대한 추진방향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가 민간과 함께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지방상수도, 노후도로 개량, 도시재생 기반시설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간투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올해 주요 경제정책 목표인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주저하는 것은 청년의 미래를 가로막는 것인 만큼 비장한 각오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3∼4월에는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경제회복의 활로를 해외에서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주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에서 건설·플랜트, 에너지, 보건의료 등 많은 분야에서 44건의 MOU이 체결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런 호기를 최대한 이용해 외국인투자(인바운드)와 해외투자(아웃바운드) 등 모든 측면에서 총력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