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가 맡아 진행하는 소관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 결과 모든 부처가 평가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올해 자율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각 부처의 평가 결과를 모두 제출 완료했다고 밝혔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재부가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자율평가 대상사업은 40개 부처의 467개 사업이다.
자율평가는 올해부터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됐다. 종전의 각 부처 평가 결과에 대해 기재부가 전수 확인·점검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다.
따라서 기재부는 메타평가를 통해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사업별 환류방안의 합리성 등에 대해서만 검토하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부처의 자체 평가결과, 전 부처 모두 ‘미흡’ 이하 사업수 비율 15%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상대평가를 강화해 ‘미흡’ 사업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전 부처가 이를 준수한 것이다.
2013년에 38개 중 12개 부처가, 지난해에는 40개 중 8개 부처가 기준을 맞추지 못했더 점을 감안하면 과거에 비해 부처 자체평가가 크게 개선된 것이다.
기재부 측은 올해부터 ‘진정한 자율평가’로 전환함에 따른 제도개선의 효과로 평가했다.
한편 기재부는 3~4월 중 조세재정연구원, 정보화진흥원 등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5월말까지 확인·점검을 마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올해 자율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각 부처의 평가 결과를 모두 제출 완료했다고 밝혔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재부가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자율평가 대상사업은 40개 부처의 467개 사업이다.
자율평가는 올해부터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됐다. 종전의 각 부처 평가 결과에 대해 기재부가 전수 확인·점검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다.
따라서 기재부는 메타평가를 통해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사업별 환류방안의 합리성 등에 대해서만 검토하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부처의 자체 평가결과, 전 부처 모두 ‘미흡’ 이하 사업수 비율 15%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상대평가를 강화해 ‘미흡’ 사업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전 부처가 이를 준수한 것이다.
2013년에 38개 중 12개 부처가, 지난해에는 40개 중 8개 부처가 기준을 맞추지 못했더 점을 감안하면 과거에 비해 부처 자체평가가 크게 개선된 것이다.
기재부 측은 올해부터 ‘진정한 자율평가’로 전환함에 따른 제도개선의 효과로 평가했다.
한편 기재부는 3~4월 중 조세재정연구원, 정보화진흥원 등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5월말까지 확인·점검을 마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