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I 규제 수도권외 지역 확대 검토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차주에 대한 소득심사도 강화하고 제2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곧 가동할 가계부채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검토해 상반기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구조개선프로그램 등 대응방향을 밝혔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데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도 빠르게 늘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추가 대책에 나선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우선 DTI 규제 60%는 유지하되 가계대출이 많은 지방 등을 선별해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 중이다.

다만, 정부는 DTI의 지방 확대가 회복세인 부동산 시장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적용 시기나 지역 등은 신중히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또 대출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 산정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DTI 기준에는 차주의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는다.

더불어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은행으로 쏠리면서 토지·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 대출이 늘어난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이달말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정해 적용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역별·담보종류별로 경매낙찰가율 등을 반영해 기본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기본 LTV를 제시하고 서울 등 경매낙찰가율이 높은 지역에는 5~10%포인트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방안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