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내총생산(GDP)이 4조원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5일 ‘IMF(국제통화기금) 재정충격지수로 본 국내 재정정책의 기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
재정충격지수로 한국의 재정정책 기조를 측정한 결과, 올해는 0.53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지수가 0보다 작으면 긴축적이고 0보다 크면 확장적임을 의미한다. 한국은 2010년 -2.08에서 2013년 -0.01까지 수년째 마이너스로 측정되다가 지난해(0.03)에 0을 넘겼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려고 긴축으로 돌아섰다가 최근 2년간은 중립적인 정책을 펼쳤다”며 “올해는 확장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이 0.31%포인트 끌어올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질 GDP는 4조4000억원 증가하는 등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재정의 조기집행률을 끌어올리고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시켜 경기회복으로 연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5일 ‘IMF(국제통화기금) 재정충격지수로 본 국내 재정정책의 기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
재정충격지수로 한국의 재정정책 기조를 측정한 결과, 올해는 0.53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지수가 0보다 작으면 긴축적이고 0보다 크면 확장적임을 의미한다. 한국은 2010년 -2.08에서 2013년 -0.01까지 수년째 마이너스로 측정되다가 지난해(0.03)에 0을 넘겼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려고 긴축으로 돌아섰다가 최근 2년간은 중립적인 정책을 펼쳤다”며 “올해는 확장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이 0.31%포인트 끌어올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질 GDP는 4조4000억원 증가하는 등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재정의 조기집행률을 끌어올리고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시켜 경기회복으로 연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