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전현장에 안전·상생 문화 접목시킨다

정부가 국내 원자력발전소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원전 공기업과 협력사 간의 불합리한 계약·입찰 관행도 개선시키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민간 전문가, 원전 공기업과 함께 실시한 원자력발전소 현장 점검 결과와 개선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원전 현장에 투입된 협력업체가 700여개에 달하지만 원전 공기업의 산업안전담당자가 타업무를 겸직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관리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한 재하청업체의 경우 안전투자가 미흡한 데다 간헐적인 발주에 따른 잦은 업체·인력 변동으로 안정적인 관리와 교육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업체에 계약 외의 업무수행을 요구하거나, 계약 시 계약단가를 부당하게 낮추고 불필요한 계약·입찰 조건을 내세우는 등 불합리한 업무 관행들도 있었다.

산업부는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의 조치 내역과 개선 결과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근무환경 개선, 계약·입찰 조건 정비, 역무·협력관계 재정립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눠 9개 과제와 27개 소과제를 선정했다.

9개 과제는 위험작업 안전관리 강화, 산업안전 관리역량 강화, 협력업체 근무환경 개선, 계약·입찰 불합리 요소 개선, 원전 방호용역 계약조건 개선,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원·하청간 역무관계 명확화, 협력업체 정보보안 업무체계 개선, 협력업체 비인격적 대우 근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