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활성화 위해 올해 12조4000억원 긴급 투입

[무역투자진흥회의] 산업부, 선진 안전 인프라 구축해 해외 진출 나선다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총 12조4000억원의 안전 분야 투자를 단행한다. 또 안전과 첨단기술의 접목을 통해 안전산업을 새로운 경제모델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산업 활성화 실행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부는 안전대진단과 연계해 안전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교통, 항만, 학교 등의 시설물 보수·보강과 안전진단·점검에 작년보다 19% 늘어난 3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공공기관은 에너지, 교통, 항만 등에 16% 증가한 9조3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올해 공공부문 안전투자 규모는 총 12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7% 늘어난다. 30대 대기업 중심인 민간부문 안전투자도 3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신설한 5조원 규모의 안전설비 투자펀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한도를 건별 150억원·업체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이고 지원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건전한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하기 위한 규제 선진화도 추진된다.

현재 116개 법령에 약 2만 개의 안전기준이 난립해 기준간 불일치와 중복규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기준심의회를 통해 ‘국가안전기준’을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안전제품의 기술기준을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규격 수준으로 높여 신기술과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표준산업분류에 안전산업 분야도 신설한다.

재난의무보험 확대를 통해 위험관리 컨설팅을 보험사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안전조치도 강화한다.

안전산업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소방 웨어러블 기기 등 ‘안전분야 5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지능형·사전예방형 안전기술을 조기 상용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별 하천범람 정보 등 재난안전분야 공공데이터(117종) 및 시설·교통안전 분야 정보공개를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도 구축한다.

중동(사이버 보안, 지능형 CCTV), 동남아(ICT 활용 자연재해 경보시스템) 등 신흥시장의 안전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상품으로 해외진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국내 안전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동시에 민간 중심의 자생적 안전산업 성장여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