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사실상 물 건너 가나?

국민대타협기구 80일 동안 '재정추계 검증', '소득대체율 합의' 조차도 못해, 영수회담 '정부안' 해석 충돌 '더 꼬여만 가', 전문가·당사자들 "4월 임시국회 처리, 물리적으로 불가능"

조원진·강기정 국회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과 위원들이 19일 국회에서 5차 전체회의를 열어 3개 분과 위원회 활동 경과보고와 종합 토의를 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가 오는 28일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두고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일제히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4월 임시 국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촉박하고 넘어야 할 난관과 절차가 너무 많아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하는 부정적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연금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 단체·노조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4월 임시 국회에서 그 어떤 극적인 절충안이나 합의안을 도출해 내기가 여간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기간 90일 중에 지난 80일이 넘는 동안 공무원 연금 개혁의 가장 핵심인 재정추계 조차도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재정추계는 정부와 여야, 공무원 노조·단체의 합의 문제가 아니라 장래 나라 살림을 좌우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 재정추계 검증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소득대체율도 쉽사리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학계의 한 전문가는 19일 “공무원 연금 개혁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인 재정추계 검증과 소득대체율에 관한 그 어떤 합의도 없이 공무원 연금 개혁의 총론과 각론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말이 안된다”면서 “재정추계 검증과 소득대체율에 관한 어느 정도 합의라도 이뤄져야 절충안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3자 회동에서의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충돌을 하고 있다. 청와대 3자 회동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더 꼬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도 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 1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의 노후를 정치적 야합의 희생물로 삼지 마라”는 펼침막을 들고 공적 연금 전반에 걸친 공무원 연금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photolbh@

새누리당 측이 밝힌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안’을 낼 수 있다고 한 입장 표명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과 공무원 노조·단체들은 “정부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노사협의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다”고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19일 새정치연합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식적인 정부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현실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면서 “연금 개혁에 뜻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사”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5월 2일까지 연금 개혁을 처리키로 한 합의를 어기면 당장 4·29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영수회담 합의사항으로 정부안을 내놓겠다고 해놓고 누구한테 공을 넘기는지 모르겠다”면서 “야당은 기일을 지키지 않거나 개혁안을 무산시키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월급 대비 연금지급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와 공무원 연금을 반쪽연금으로 만들어도 되는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이날 아시아투데이 기자를 만나 “새누리당이 극적으로 그 어떤 양보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4월 임시 국회 처리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당장 4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국민 여론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자신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성과와 양보를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