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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며 합의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을 주문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다”며 “청년들을 살린다는 각오로 합의 시한인 3월 말까지 높은 수준의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노사정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3대 현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견해차가 커 이렇다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날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실물지표가 완만히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는 임금 정체 등 구조적 문제로 회복세가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기업투자에 대해서는 유효 수요 부족 등으로 견조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4대 부분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유효 수요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상반기에 3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조기 집행하고 연내에 7조원 가량 추가 투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과 민간 투자 확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최 부총리는 “유가 하락 등으로 여력이 생긴 공공기관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으로 민간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연구·개발(R&D)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이공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