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6개 시·군 담당 과장, 반환공여지 정책개선 추진 회의 개최

문제점 토론 및 경기북부 차원의 정책 개선 결의안 채택 등 논의

경기북부 6개 시·군 담당 과장들이 반환공여지 정책개선 추진 회의를 개최 23일 의정부시청에서 개최, 문제점 토론 및 정책 개선 결의안 채택 등을 했다.

지난 1월 18일 정부가 발표한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개선을 촉구하고자 반환공여지가 있는 경기북부 6개 시·군(의정부·동두천·파주·포천·양주·연천) 담당 과장 회의가 지난 23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2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불평등한 반환공여지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경기북부 차원의 정책개선 건의안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또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건의 및 추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의정부시의 경우 총 8개 반환공여지 가운데 이미 반환된 5개 기지에는 광역행정타운 조성과 도로개설 및 공원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나 공사비에 대한 국비 보조가 없어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정부시는 2016년 반환 예정인 캠프 레드 클라우드를 테마관광단지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매입 예산이 없어 정부가 주체가 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건의해 문화관광부로부터 타당성 검토 용역비 5억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자체 재원이 없어 공여지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 시·군은 앞으로 국회의원, 전문가,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시민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방문 및 개정안을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용산기지 개발사업에는 막대한 투자를 하는 정책과는 달리 경기북부 시·군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점 등을 들어 설득력 있게 요구할 수 있는 논리와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경기북부 6개 시·군 담당 과장들은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결의문 채택 및 송부, 시민정책 대토론회 개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방문 및 개정안 등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