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 "가계 신용대출 금리도 은행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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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10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실무진을 만나는 ‘금요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요회에는 10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전략·여신 담당 부장 외에 금융연구원 송민규 연구위원,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은행들은 고객이 제출하는 각종 서류 최대 간소화, 고객자산수익률을 직원 성과평가(KPI)에 반영, 지자체와 협업하에 지역밀착형 영업 실시 등을 제안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금융 당국은 가계 신용대출시 금리 상한 제한, 대출금 용도외 유용 의무점검, PB의 거래실행업무 제한 등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유효하지 않다”며 “은행 자율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지방은행 영업구역 확대(경기도 추가) 요청에 대해서는 신고수리할 것”이라며 “최근 꺾기규제 강화로 인한 일부 부작용은 현실을 감안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신 부실화시 제재면책제외대상인 ‘중과실’사례집을 조만간 마련·공개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검사결과서 통지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또 “예대율 규제 완화, 혁신성평가 기준 합리화, 기술금융 제도 보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