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운용 결과가 지속적으로 저조한 기금에 대해서는 민간 컨설팅기관으로부터 심층진단 등을 의무화하고 개선 필요사항의 이행여부는 기금운용 평가과정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투자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금 여유자금 운용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현재 63개 기금이 총 524조원에 이르는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금리하락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관리주체들이 채권 등에 투자하며 기금을 소극적으로 운용해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나왔다.
기금의 채권형 상품에 대한 기금 투자비중은 2013년 54.3%, 지난해 52.5%로 절반을 넘고 있다. 이 때문에 기금 여유자금 수익률도 지난 2013년 기준으로 1~2년 만기 정기예금 및 1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유사한 수준인 2.62%로 하락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금 운용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524조원의 기금 여유자금의 투자자산 다변화를 통해 고수익 및 위험분산 효과를 높이고 이를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지난해 14조2000억원였던 연기금투자풀 운용에도 해외·대체투자상품을 새로 도입한다.
또한 그간 개별적으로 운용되던 중소형 기금의 단기자금을 연기금투자풀을 활용해 통합 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운영평가결과가 지속적으로 저조한 기금은 민간 컨설팅기관으로부터 심층진단과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일반 국민들이 기금성과를 쉽게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각 기금의 수익률과 운용규모는 통합공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자금운용 외부 위탁운용기관의 선정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도 점검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방문규 차관은 “비대칭적 세입세출여건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금이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는 효율화 노력과 운용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