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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정운용의 신뢰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최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반기에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세수 등 상황을 지켜본 후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하겠다”면서 “경기회복 모멘텀을 위해서는 재정 및 통화·신용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3.8%) 하향 조정이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그럴 계획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확장적 통화·신용정책을 진행하고 있어 경기회복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재원배분의 합리성’, ‘재정지출의 비효율 차단’, ‘재정운용의 신뢰성 강화’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재정이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철저하게 재정을 개혁하겠다”며 “제로 베이스(Zero-base)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포상금제,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부정수급시 사업참여 영구금지 도입 등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부적정 수급을 근절하고 600개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을 조기완료하겠다”며 “복지사업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부총리는 재정개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국정과제 성과 가시화와 복지·고용 프로그램 확충 등 민생 안정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부동산·주식시장과 청업활동 등에서 점차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금리 인하와 재정투자 확대 등으로 그간 위축된 소비·투자 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반영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일까지 각 중앙관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