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국경제, 미약하지만 회복조짐 감지”

"경제여건의 유리한 변화가 자신감과 결합돼 투자소비로 이어지길 기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한국경제 상황과 관련해 “아직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미약하나마 회복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신(新) 3저 효과 등으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경제여건의 유리한 변화가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결합돼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균형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자세로 심기일전해서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이라는 큰 방향으로 국민의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밝혔다. 해현경장은 ‘거문고의 낡은 줄을 걷어내고 새 줄을 맨다’는 뜻으로 경제 제도의 개혁을 의미한다.

또 최 부총리는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지금 상황에서는 핵심분야 구조개혁, 시장중심의 유연한 경제체제 구축,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체계 확립 등 보다 시스템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출산, 중국경제 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에 대해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발상을 통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역할은 “미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나침반 같은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복지, 노동, 교육, 인구문제, 사회갈등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인호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현재의 발전 추세를 지속하거나 현재의 경제 운용 방식을 유지한다면 중장기 발전 비전의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중장기적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경쟁력을 보장하는 경제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을 핵심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