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필요한 재정사업 감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성과가 낮은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그 수를 줄이거나 예산을 삭감·폐지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의 핵심은 복지지출 증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누수)을 막겠다는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 복지제도 정착 등 지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세입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내년에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우선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zero-base)해 성과가 낮거나 그간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각 부처별 보조사업은 예산을 삭감·폐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와 재정 투입을 연계하기 위해 평가제도를 통합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각 부처별로 보조사업 수를 10% 감축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보조사업 이외 사업은 특정 사업을 폐지할 경우에 한해 신규사업을 추진(one-out, one-in)하는 ‘사업수 총량 관리제‘도 도입하고,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도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16년까지 조기 완료할 방침이다.
기재부 측은 각 부처별로 보조사업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라면서 기초연금 등 법적근거에 기반한 사업(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적인 지출 사업(재량지출)이 주된 감축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민간의 재원 여력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자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통폐합뿐 아니라 중복·누수 등 재정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 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지침도 마련됐다.
신규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 확대 시 지출절감 계획을 마련하는 재원연계 지출 원칙을 정착시키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연계를 강화해 양 제도 간 중복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재정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로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안 편성 지침은 오는 10일까지 부처에 통보되며, 각 부처는 6월 5일까지 기재부로 예산요구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한 후 오는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에 대해 “단순히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둬 집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달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과가 낮은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그 수를 줄이거나 예산을 삭감·폐지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의 핵심은 복지지출 증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누수)을 막겠다는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 복지제도 정착 등 지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세입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내년에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우선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zero-base)해 성과가 낮거나 그간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각 부처별 보조사업은 예산을 삭감·폐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와 재정 투입을 연계하기 위해 평가제도를 통합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각 부처별로 보조사업 수를 10% 감축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보조사업 이외 사업은 특정 사업을 폐지할 경우에 한해 신규사업을 추진(one-out, one-in)하는 ‘사업수 총량 관리제‘도 도입하고,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도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16년까지 조기 완료할 방침이다.
기재부 측은 각 부처별로 보조사업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라면서 기초연금 등 법적근거에 기반한 사업(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적인 지출 사업(재량지출)이 주된 감축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민간의 재원 여력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자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통폐합뿐 아니라 중복·누수 등 재정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 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지침도 마련됐다.
신규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 확대 시 지출절감 계획을 마련하는 재원연계 지출 원칙을 정착시키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연계를 강화해 양 제도 간 중복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재정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로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안 편성 지침은 오는 10일까지 부처에 통보되며, 각 부처는 6월 5일까지 기재부로 예산요구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한 후 오는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에 대해 “단순히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둬 집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