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 1211조원···연금충당부채 증가가 주원인

지난해 국가부채가 1200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늘면서 1년 전에 비해 10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53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국가결산 자료는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발생주의에 의한 지난해 정부의 재무제표상 부채는 1211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3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주의란 채권·채무 등이 실제 발생하는 시점에 거래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1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부채 증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금 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 및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제무제표상 부채에 포함된다.

2013년 596조3000억원이던 전체 연금 충당부채는 지난해 64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지난해 39조4000억원, 군인연금은 7조9000억원 늘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지난해 47조원 이상 늘었다”면서 “정부가 연금개혁에 나서는 것은 바로 연금 충당부채 증가에 따른 장래의 위험 요인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한 취지에서다”라고 밝혔다.

재무제표상 국가자산은 지난해 1754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8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자산에서 국가부채를 뺀 순자산은 543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조1000억원 감소했다.

현금이 실제 수입과 지출로 발생할 때 거래로 인식하는 회계 방식인 현금주의로 작성하는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503조원, 지방정부 27조4000억원 등 총 530조5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 높아졌다.

이처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했음에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일반정부 부채는 2013년 결산 기준 GDP 대비 3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0.9%보다 낮고,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더라도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에 비해 양호하다는 것이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해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폭은 7%포인트로 같은 기간 동안의 OECD 평균인 25.2%포인트보다 3분의 1 가량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