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정수지 적자 30조원 육박···7년연속 마이너스 행진

지난해 나라살림이 30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보였다. 적자폭도 1년 전에 비해 더욱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29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8조4000억원 더 커진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에 43조2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이자 7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나라살림 규모로 사용된다.

기재부 측은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것은 정부가 경기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확장재정 운용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8000억원 증가했고,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으로 5조1000억원 늘었다.

반면 관리재정수지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합친 통합재정수지는 8조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29조5000억원 적자였지만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38조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이를 상쇄한 덕분이다.

다만 흑자폭은 1년 전에 비해 다소 줄었다. 총수입보다 총지출 증가분이 더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수입은 356조4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조6000억원 늘어난 반면 총지출은 347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조3000억원 더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 등 향후 재정운용에 활용해 국민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