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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행한 데 이어, 올 1월부터는 초미세먼지 예보제도 시작했다. 물론 예보시스템 강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대기오염을 선택적으로 피할 수 없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겐 미세먼지 예보보다 배출원 관리가 더욱 절실하다. ‘중국발 스모그’라는 용어에 가려져 있지만 여전히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은 국내에서 배출되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자동차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다. 특히 경유차량의 매연이 끊이지 않는 도로변은 미세먼지와 발암물질의 온상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디젤엔진 배기가스를 석면·비소·다이옥신 등과 같은 ‘1등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는 폐와 기도를 자극해 폐렴 등 호흡기 질환과 심지어 폐암을 유발한다. 2013년 국내 폐암 사망자는 1만7177명이었다. 임종한 인하대 교수에 따르면 WHO 식으로 추산할 때 현재의 오염 수준에서 이들 폐암 사망자의 21%는 미세먼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미세먼지로 인한 폐암으로만 하루에 약 9.9명이 사망한다는 말이다.
그동안 버스 연료를 천연가스로 교체하고 노후 경유차에 배출가스 후처리장치를 부착하거나 친환경 액화석유가스(LPG)엔진으로 개조하는 등의 노력으로 수도권 대기질의 오염도는 상당히 개선됐다.
그러나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가 빈번히 재발되고 경유차량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간의 방법으로는 미세먼지 배출 억제에 한계가 있다. 이제는 당국의 신속하고 과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시민불편이나 산업위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꺼려하던 차량 2부제나 공해차량제한지역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지난 3월 중순 프랑스 파리는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자 전격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다. 당시 파리의 대기오염도가 국내에서 올들어 수차례 발령된 미세먼지 주의보 때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출가스 규제와 차량운행 제한은 관련업계의 이해가 걸린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중요한 정책 목표는 없다. 국민의 건강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기오염 관리와 지속가능한 자동차 환경 정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