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도 29조 적자···정부 "경기부양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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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도 30조원에 육박하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적자폭도 1년 전에 비해 더욱 커졌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국가결산 자료는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재무제표상 부채는 1211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3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채 증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39조4000억원, 군인연금은 7조9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503조원, 지방정부 27조4000억원 등 총 530조5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 높아졌다.
국가부채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29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8조4000억원 더 커진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에 43조2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이자 7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나라살림 규모로 사용된다.
지난해 총수입은 356조4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조6000억원 늘어난 반면 총지출은 347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조3000억원 더 증가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것은 정부가 경기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확장재정 운용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