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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산업생산 등 주요 지표들이 반등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며 “주택·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인하와 유효수요 증대 대책 등으로 그간 위축된 소비·투자 심리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금리, 저유가 등 긍정적인 대내외 여건도 조성되고 있다”면서 “특히 이란 핵협상 타결은 건설뿐만 아니라 자동차·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기업에 활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같은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를 위해 내놓은 것이 바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다.
그는 “돈은 풍부하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민간 여유자금에 안정적 투자처를 제공해 경제 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 부총리는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던 리스크를 정부가 합리적으로 분담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약 7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 추진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서류를 현행의 2분의 1 수준으로 간소화하는 등 민간투자 제약요인을 대폭 완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자사업도 절차단축이나 민원해소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약 1조3000억원 조기집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