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원 “저금리 기조로 농업정책금융 역할 정체”

정책금융 효율화 위한 전문 금융기관 설립 주장

농업정책금융이 저금리 기조 지속과 금융시장 저성장으로 인한 저리 메리트 상실, 고령화와 소득양극화와 같은 농업구조 변화 등의 요인으로 역할이 정체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9일 발표한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제도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농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농가의 신규 금융수요 감소, 부채 상환불능 농가 증가, 농가 부실화 확대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정책금융과 관련된 6가지 이슈에 대해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김미복 연구위원은 “농업부문 재정융자 사업 수는 FTA 대책이 확대되면서 전 부처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면서 “농업 재정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사업중복성 검토, 융자 및 이차(利差)보전은 물론, 단순한 형태의 보증·보험을 포함해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책금융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정책금융의 각 기관별, 기능별 역할을 정립하고 관련 사업 종류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와 같은 일괄적인 부채대책보다는 경영회생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농신보의 정책수단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가의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부분보증비율 인상, 위탁보증의 대위변제 승인조건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고 신용보증보험제도 도입, 경영지도 기능 강화 등 업무영역 다변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농업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농업정책금융 재원의 통합과 지원체계를 통합하는 농업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