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그린벨트 개혁에 힘 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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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국 개발제한구역 국민운동협회’는 당대는 물론 후대의 삶과 건강을 지켜준다는 명분하에 44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별법으로 침해당한 개인의 재산권을 회복하고자 전국의 500만 피해자들이 모여 창립한 단체다.
현재 그린벨트는 그 형태는 유지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불법 창고 및 비닐하우스 난립 등 피해자들의 불법을 더욱더 양산해 가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도 지역 발전 제한 등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은 남양주시의 개발에 많은 제약 요인이 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이용에 동참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국민운동협회 대회장을 맡고 있는 남양주시의회 이창균 부의장은 “그린벨트는 공익이라는 미명하게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만을 강요했다”며 “이제 현실에 맞게 그린벨트을 합리적으로 개혁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고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도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산업건설위원회 곽복추 위원장은 “남양주시는 그린벨트로 인해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출범식의 참석을 계기로 비합리적인 그린벨트의 해제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