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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포커스] 최경환 부총리, 세계경제 회복 위한 ‘3단계 불씨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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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4.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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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IMF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각국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정책적 제언, 이른바 ‘3단계 불씨론’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G20 회원국 재무부장관·중앙은행총재,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 및 정책공조, IMF 개혁, 투자 및 인프라, 금융규제, 국제조세 개혁 등에 대한 추진 경과와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도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3단계 불씨론’을 통해 제안한 구체적인 방안은 확대재정, 구조개혁, 리스크관리 등 크게 세 가지.

우선 최 부총리는 “유가하락이 가져온 경기회복의 불씨가 소비와 투자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 각국 정부가 정책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민간투자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소개해 회원국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노동·교육·금융·공공 등 4대부문 구조개혁 노력을 언급하고 “구조개혁으로 성장의 땔감을 공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그는 G20 회원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협의해 서비스산업 발전정책을 각국 성장전략의 중점과제로 선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회복 불씨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G20이 (경기)하방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미국 금리인상이 급격한 자본이동, 환율 급변동 등 금융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거시건전성조치의 활용, IMF 재원 확충 등 실행력 있는 공조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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