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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누계 재정적자 14.2조원···경기부양 위한 예산조기집행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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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4. 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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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들어 경제부양을 목적으로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4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1~2월 총수입은 55조원, 총지출은 64조1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4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적자폭이 1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1~2월에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적은데다,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지출이 예년보다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2월을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12년 3조9000억원, 2013년 9조3000억원, 지난해 8조2000억원을 기록했었다.

1∼2월 국세수입은 31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취업자 수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8000억원 증가했지만, 부가세는 수입부진 및 민간소비 감소 등으로 6000억원 줄었다.

국가(중앙정부)채무는 2월말 현재 전월보다 7조7000억원 늘어난 51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각각 7조4000억원, 4000억원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국고채는 매달 균등하게 발행되지만 만기도래 채권 상환은 연 4회(3·6·9·12월)에만 이뤄지기 때문에 상환이 없는 달에 특히 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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