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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노동계 불법파업엔 엄정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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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4. 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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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계의 총파업 강행 움직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현재 노동계 일부에서 강행하려는 총파업은 근로개선이 아닌 정부정책을 이유로 내건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만약 강행 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계는 어떤 길이 청년과 국민, 우리 경제를 위한 길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4대 부문, 특히 노동분야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부문 개혁은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청년취업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은 노사정 간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하는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제도를 새로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 원·하청업체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비정규직의 고용 관련 법제도 개선에도 노사정 협의 지속을 통해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융개혁도 더욱 박차를 가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돈맥경화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금융과 실물 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경제는 심리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며 “4월 임시국회서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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