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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가난해도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사회적 신분 상승이 가능하게 하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서 기능했던 교육의 역할이 약화되고 오히려 부모의 부가 자녀의 소득·학력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교육열과 공교육 확대, 평준화와 사교육 억제 등의 영향으로 한동안 완화됐던 세대간 계층 대물림 현상이 최근 들어 다시 강해지는 ‘U자형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0~69세(2013년 기준) 성인 남성 1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4세대)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의 정도를 뜻하는 ‘학력 상관계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의 0.656에서 ‘아버지와 본인’ 사이의 0.165로 급격히 낮아졌다가 ‘본인과 아들’ 사이에서는 0.398으로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평가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관계수도 다소 완만하지만 비슷한 U자형 흐름을 보였다. 0.599였던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관계수는 ‘아버지와 본인’ 사이에서 0.449로 낮아졌다가 ‘본인과 아들’ 사이에서 다시 0.600으로 상승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희삼 연구위원은 “교육을 통로로 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이 현재 주력계층에서는 다소 완화됐다가 아들 세대에서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과거 계층이동 사다리로서 기능한 교육의 역할에 대한 평가도 최근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타고난 재능이 어려운 환경에 의해 사장되고 능력이 부족한 상속자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올라 인재의 적재적소 활용이 저해되는 낮은 사회 이동성은 형평성은 물론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성장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한국사회가 정체되지 않으려면 교육정책을 통해 동등하고 다양한 기회를 부여해 불리한 배경을 가진 청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