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배·보상금 15일 첫 심의·결정

세월호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지급액이 오늘 15일 처음으로 확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 오후 4시 열리는 세월호 배상금 지급 의결을 위한 첫 번째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 희생자 3명의 유족에 대한 지급액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12일까지 접수된 배·보상 신청건은 희생자 7명과 생존자 2명, 차량·화물피해 199건, 어업인보상 52건 등 총 260건이라고 밝혔다.

오는 15일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중 희생자 3명과 차량 14건, 화물 4건에 대한 배상금 신청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판사와 변호사 각 3명, 교수와 손해사정사 각 1명, 정부위원 6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을 합한 금액의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해수부가 지난달 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단원고 학생은 약 4억2000만원, 교사는 약 7억6000만원, 일반인 희생자는 약 1억5000만원에서 6억원대의 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배·보상심의위원회가 배상금을 확정해 신청자에게 통지하면, 신청자가 ‘앞으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계좌로 금액이 지급된다.

동의서에는 ‘신청인은 배상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손실 등에 대해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에 동의하고, 참사에 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288억원의 국민성금과 국비를 더해 1인당 3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먼저 모금단체에서 국민성금 배분 결정을 내리고 나면 심의위원회에서 국비 지원여부 및 지급시 금액을 추후 심의·의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교사는 교직원 단체보험으로 1인당 5000만∼2억원을 받는다.

해수부는 지난달 배상금(위자료·일실수익)과 위로지원금(성금·국비), 보험금까지 모두 합하면 단원고 학생은 평균 8억2000만원, 교사는 11억40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