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도 중단, 당·정·청 대책회의도 불발…연금정국 최대 위기

청와대, 17일 공무원연금 당·정·청 정책조정협의 보류 요청
상대방에 신뢰 바닥난 여야, 9일째 협상 채널 복구도 못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여·야·정·노가 4개월 동안 어렵게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도 마무리하지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장기표류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지난 6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지 8일이 지난 14일에도 협상 채널을 복구하지 못했고, 17일로 예정됐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도 청와대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당·정·청은 애초 17일 오후 3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주재로 정책조정협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14일 청와대가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회의를 연기했다. 대야(對野) 전략을 세워야 할 당·정·청 소통까지 삐걱대면서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는 더욱 어려워졌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7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갑자기 보류됐다”면서 “청와대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오래 전에 17일 오후 3시에 하자고 잡았는데, 어제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원 의장에게 보류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앞서 12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일요일 당·정·청 회의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이 교착 상태에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소통과 조율 시스템 자체를 재점검 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이 주도하는 당·청 관계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청와대가 노골적인 ‘사인’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유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시간과 장소까지 밝힌 회의를 원 정책위의장을 통해 보류시킨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청와대의 보류 이유를 묻자 “나는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여야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여권 내 갈등까지 표출되면서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협상 재량권’을 문제 삼고 있다. 5·2합의문을 파기한 것은 청와대·정부와의 의견 조율에 실패하고 당내 반발을 잠재우지 못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계속 협상을 파기해 합의 자체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협상을 해도 또 합의하면 어차피 깨질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유승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로서 협상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협상의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것인지도 불명확하다”고 했다.

여야는 일단 15일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 간 채널을 재가동키로 했다. 국회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이자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으로 여야 협상의 선봉에 섰던 두 의원은 누구보다 협상 내용과 경위를 잘 알고 있는 2인이다. 이후 18일에는 조해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 간 채널을 재가동해 협상 창구 회복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