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국에 발 묶인 5월 국회…13일부터 무기한 파행 예고

본회의서 민생 3법만 처리한 후 산회…상임위 일정도 못잡아
여야 대치 정국에 양당 원내대표 합의한 28일 본회의도 불투명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12일 여야는 ‘달랑’ 3건의 법안과 2건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 불발과 공적연금 합의 결렬, 새누리당의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 등으로 대치 중인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또다시 무기한 냉전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8일 본회의를 한번 더 열기로 합의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본회의가 ‘원포인트 본회의’라고 못박았다. 새누리당이 박상옥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공적연금 강화 합의 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5월 국회는 없다는 초강수다. 2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1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가 가동돼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파행’이 불 보듯 뻔하다.

이와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의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 사과 요구에 대해 “사과를 왜 하느냐”며 “대법관 공백이 100일이나 이어졌는데 그것도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어 “국회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희한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기 때문에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정말 국민들 앞에 부끄럽다”고 했다.

여야 대치 정국의 시발점이 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문제도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월 6일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처리가 불발된 이후에 지금은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협상타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분간은 합의가 쉽지 않은 소강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연금개혁에 관한 합의를 했는데 하루 만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그와 다른 결정을 함으로써 합의를 뒤집는 결과가 됐다”며 “이런 새누리당과 앞으로 어떻게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하고 결론을 만들어 내야할지 참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그간에 해왔던 새누리당의 행위를 보면 본회의를 하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이상민(새정치연합) 법제사법위원장이 상임위에서 의결이 완료된 60여개 법안을 본회의에 넘기지 않은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유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상민 위원장이 상임위서 의결이 다된 것을 그 다음 단계로 안 넘기면 우리 국회가 완전히 마비된다”며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다 물어서 표결처리 된 것을 넘기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법사위에 대해 나무랄려면 본인들이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직권상정해 처리한 박상옥 건과 국민 앞에 약속한 공무원연금 관련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10일 오늘 본회의에서 3건만 의결하기로 약속해놓고 유 원내대표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비열한 짓을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