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정부 규제, 핀테크 산업 여전히 막고 있어"
진웅섭 금감원장 "급변하는 규제 환경, 금융사의 적응 돕겠다"
진웅섭 금감원장 "급변하는 규제 환경, 금융사의 적응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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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을 공동주최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국내은행이 독과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규제가 아닌 경쟁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은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나 금산분리 등의 규제를 두고 논란이 많다”며 “사실 이미 지방은행은 산업자본이 15% 이내에 진출해있는 만큼 여기에 근거해 다음이나 네이버 등이 진입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명 ‘천송이 코트’로 논란의 중심이 됐던 액티브엑스를 거론하면서 기득권자들의 욕심때문에 핀테크가 발전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약 5년전부터 액티브엑스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규제때문에 안됐다”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한국의 핀테크가)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막히지 않았나싶다”고 말했다.
또 이미 핀테크 산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중국과 비교하면서 한국에서도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 의원은 “금산분리, 소비자보호 문제 등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며 “이번 포럼 결과가 수용돼 핀테크가 큰 산업으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축사로 나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급변하는 규제 환경에 금융회사가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진 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소액결제와 송금 위주의 전자금융서비스가 자산운용, 여수신 등 종합금융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감원이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개선한 대책 마련 등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존에 운영하던 사전확인 절차와 항목을 대폭 감소(72→32개)하고 현장점검를 서면심사 위주로 대신 처리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한국이 정보기술(IT)인프라를 이용해 핀테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원장은 “은행 업무의 대부분을 인터넷, 모바일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IT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십분 활용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와 시스템위험관리를 위한 규제, 감독체계를 갖춰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해나간다면 은행산업 혁신의 장이 열릴 것”이라며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금융소비자보호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