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목적에 맞지않는 49개사업 폐지·통폐합된다

기금목적에 맞지 않거나 정비한 정부 사업 중 일부가 폐지 또는 통폐합되고, 지출소요에 비해 가용자산이 과다한 일부 기금은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실시되는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운용평가단을 통해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 자산운용성과를 평가하는 자산운용평가, 기금사업의 성과관리에 대해 각 부처가 자체평가한 후 기재부가 확인·점검하는 사업운영평가로 구성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는 기금존치평가의 경우 38개, 자산운용평가는 37개 기금, 사업운용평가는 38개 기금의 1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금존치평가 결과, 38개 기금 모두 설치목적이 유효하고 타기금과의 차별성도 인정돼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금목적에 맞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한 88골프장사업운영, 전통문화체험지원 등 49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폐지, 통·폐합 등 제도개선을, 지출소요에 비해 가용자산이 과다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기금자산운용평가에서는 평가등급 세분화(4→6등급) 등 평가기준 변경으로 인해 전체 평점이 전년에 기록한 70.6점에서 올해 69.4점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자산운용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고 자산운용실적도 우수한 반면, 고용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다.

한편 총 127개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운영평가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인프라구축 등 6개 사업은 우수한 반면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등 33개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측은 33개 미흡 사업의 소관 부처가 6개 사업에 대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7개 사업에 대해서는 총 1276억원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평가결과를 2016회계연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