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이 소지한 모든 총기는 경찰서에서 일괄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최근 들어 총기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찰청이 전국의 경찰서에 총기보관 전용 컨테이너를 설치해 개인이 소지한 모든 총기를 보관할 수 있도록 예비비 11억2000만원을 책정해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관대상 총기는 기존 5.5mm이하 단탄 공기총에서 5.0mm 이하 단탄·산탄 등 모든 공기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신규로 경찰서에 보관되는 총기는 9만정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소지 총기의 경찰서 보관은 6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달 15일 현재 제출대상 총기 9만4596정 중 66.4%인 6만2790정이 제출 완료됐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개인 소유 총기가 모두 예외 없이 경찰서에 보관됨에 따라 총기로 인한 우발사고나 범죄가 줄어들고 국민안전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농번기를 맞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출고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총기 사망사고 직후 출고요건을 엄격히 규제했지만, 출고보증인 섭외가 쉽지 않은데다 입고시간 제한(20시) 등으로 인해 멧돼지 같은 야행성 야생동물 포획이 어렵다는 민원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인(입회인) 대동 시 총기 수령이 가능토록 하고, 참여인에게 총기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방침이다. 총기 사용시간은 기존의 20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다소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찰청이 전국의 경찰서에 총기보관 전용 컨테이너를 설치해 개인이 소지한 모든 총기를 보관할 수 있도록 예비비 11억2000만원을 책정해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관대상 총기는 기존 5.5mm이하 단탄 공기총에서 5.0mm 이하 단탄·산탄 등 모든 공기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신규로 경찰서에 보관되는 총기는 9만정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소지 총기의 경찰서 보관은 6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달 15일 현재 제출대상 총기 9만4596정 중 66.4%인 6만2790정이 제출 완료됐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개인 소유 총기가 모두 예외 없이 경찰서에 보관됨에 따라 총기로 인한 우발사고나 범죄가 줄어들고 국민안전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농번기를 맞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출고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총기 사망사고 직후 출고요건을 엄격히 규제했지만, 출고보증인 섭외가 쉽지 않은데다 입고시간 제한(20시) 등으로 인해 멧돼지 같은 야행성 야생동물 포획이 어렵다는 민원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인(입회인) 대동 시 총기 수령이 가능토록 하고, 참여인에게 총기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방침이다. 총기 사용시간은 기존의 20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다소 늘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