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징수 규모가 지난해 6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각 부처의 운용실적을 토대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 규모는 17조1797억원으로 전년도의 16조5757억원보다 6040억원(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담금 수는 95개로 전년보다 1개 줄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으로 부담금 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3130억원 증가했다. 학교용지부담금도 택지개발 확대로 인한 학교용지 분양 증가 등의 이유로 1291억원 늘었다.
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이 석유수요 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2131억원 감소했고,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도 수도권 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 감소 영향으로 902억원 줄었다.
부담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4조9000억원(86.8%)은 중앙정부의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됐고, 나머지 2조3000억원(13.2%)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용했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가장 많은 4조7000억원(27.6%)이 사용됐고, 금융 분야가 3조8000억원(22.1%), 환경 분야 2조6000억원(15.3%)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6조원(35.0%)은 보건·의료, 건설·교통 등의 분야에 사용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각 부처의 운용실적을 토대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 규모는 17조1797억원으로 전년도의 16조5757억원보다 6040억원(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담금 수는 95개로 전년보다 1개 줄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으로 부담금 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3130억원 증가했다. 학교용지부담금도 택지개발 확대로 인한 학교용지 분양 증가 등의 이유로 1291억원 늘었다.
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이 석유수요 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2131억원 감소했고,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도 수도권 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 감소 영향으로 902억원 줄었다.
부담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4조9000억원(86.8%)은 중앙정부의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됐고, 나머지 2조3000억원(13.2%)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용했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가장 많은 4조7000억원(27.6%)이 사용됐고, 금융 분야가 3조8000억원(22.1%), 환경 분야 2조6000억원(15.3%)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6조원(35.0%)은 보건·의료, 건설·교통 등의 분야에 사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