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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호의호식’ 고액 체납자 징수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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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태 기자

승인 : 2015. 05. 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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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활동 주 6회로 확대
징수과-지난 1~4월 체납자 가택 수색에서 압류한 명품 가방들
성남시는 세금을 내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주 6회로 늘리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세정과의 징수팀을 징수과로 격상 분리한 뒤 지난 18일부터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2600명의 가택 수색에 나서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 428억원 징수를 위해 징수과 3개팀은 부동산·차량 공매, 출국금지, 금융자산 압류, 명단공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체납자들은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고 고급 주택 거주에 고급 승용차를 굴리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어, 이들의 집에서 피아노, 골프채 등 392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압류한 동산 가운데 귀금속·명품가방·시계 등은 전문 감정업체 ‘라올스’에 감정을 의뢰해 오는 오는 24일 성남시청 3층에서 일반인에게 공개 매각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생활이 어려워서 세금을 못내는 체납자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결손 처리하고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정상적인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한편 지난 1월부터 4월 말까지 징수활동에서 시는 체납자 115명의 집을 수색해 30명의 체납액 2억4300만원을 징수했다.
배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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