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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이 양국 대표로 참석했다. 양 대표는 이날 영문본·한글본·중문본 등 3개의 한·중 FTA 협정문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한·중 FTA는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명 직후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비준동의안 제출 시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
향후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발효된다.
이번 FTA에는 △품목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최장 20년내 중국 시장의 수입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 대표는 “한·중 FTA가 상호 교역·투자 확대 뿐 아니라 양국 정부·기업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전방위적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단체와 은행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 총 42개 단체·기관으로 구성된 FTA민간대책위원회는 “한·중 FTA가 중국과의 무역·투자와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경제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속한 발효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한·중 FTA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재확인하고, 조속한 발효를 위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친서를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친서를 통해 “한·중 FTA가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역사적 이정표이자 양국간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적 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고, 시진핑 주석도 “한·중 FTA는 양국 통상관계를 새롭게 도약시키고 양국 국민들에 실질적 혜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아태지역의 경제 통합에도 공헌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