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베트남·뉴질랜드 등 3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를 앞두고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의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중소기업 및 농림수산업 등 피해 예상 분야에 대한 1조7000억원 규모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관련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실효성있는 보완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한·중 FTA 발효 후 실질 GDP 0.96% 추가성장
이번 비준동의안은 각 FTA의 정식서명이 이뤄진 후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 국내산업의 보완대책 등과 함께 제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의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96%의 추가성장이 가능하고, 무역수지도 20년간 연평균 4억3300만달러 가량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정유·석유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20년간 연평균 1조3900억원 증가하는 반면, 농림업과 수산업은 각각 77억원, 104억원의 생산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베트남 FTA도 마찬가지. 제조업 생산은 화학·섬유·전기전자·철강 등 주요 산업에 걸쳐 15년간 평균 4600억원 늘어나지만, 농업과 수산업은 벌꿀류와 갑각류·패류 등 수입 증가로 각각 47억원, 54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뉴질랜드 FTA도 제조업은 15년간 평균 2700억원 증가하는 반면 농업·수산업은 237억원, 21억원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소비자후생은 3개 FTA 모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후생이란 FTA 발효 이전 전 가계가 구입했던 상품묶음을 발효 이후에도 동일하게 구매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소비자후생은 146억달러 증가하고,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도 각각 1억4600만달러, 2억96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농림수산업 등 피해예상 산업 경쟁력 높인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보완대책에는 FTA 발효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림수산업 등 취약산업과 제조업 분야의 피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FTA 상대 국가 내수시장 진출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농림수산 분야의 경우 밭농업, 임업, 양봉업, 연안어업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수립됐고, 중장기적으로 첨단화·융복합 및 수출확대 등 미래성장산업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한·뉴질랜드 FTA와 관련해서는 주요 피해 예상 분야인 한우·낙농을 중심으로 연영반 FTA 대책기간인 오는 2024년까지 3523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제조업 분야는 피해 중소기업 및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중 FTA로 확대된 중국 내수시장 진출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FTA 활용 및 수출 촉진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의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중소기업 및 농림수산업 등 피해 예상 분야에 대한 1조7000억원 규모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관련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실효성있는 보완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한·중 FTA 발효 후 실질 GDP 0.96% 추가성장
이번 비준동의안은 각 FTA의 정식서명이 이뤄진 후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 국내산업의 보완대책 등과 함께 제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의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96%의 추가성장이 가능하고, 무역수지도 20년간 연평균 4억3300만달러 가량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정유·석유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20년간 연평균 1조3900억원 증가하는 반면, 농림업과 수산업은 각각 77억원, 104억원의 생산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베트남 FTA도 마찬가지. 제조업 생산은 화학·섬유·전기전자·철강 등 주요 산업에 걸쳐 15년간 평균 4600억원 늘어나지만, 농업과 수산업은 벌꿀류와 갑각류·패류 등 수입 증가로 각각 47억원, 54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뉴질랜드 FTA도 제조업은 15년간 평균 2700억원 증가하는 반면 농업·수산업은 237억원, 21억원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소비자후생은 3개 FTA 모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후생이란 FTA 발효 이전 전 가계가 구입했던 상품묶음을 발효 이후에도 동일하게 구매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소비자후생은 146억달러 증가하고,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도 각각 1억4600만달러, 2억96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농림수산업 등 피해예상 산업 경쟁력 높인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보완대책에는 FTA 발효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림수산업 등 취약산업과 제조업 분야의 피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FTA 상대 국가 내수시장 진출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농림수산 분야의 경우 밭농업, 임업, 양봉업, 연안어업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수립됐고, 중장기적으로 첨단화·융복합 및 수출확대 등 미래성장산업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한·뉴질랜드 FTA와 관련해서는 주요 피해 예상 분야인 한우·낙농을 중심으로 연영반 FTA 대책기간인 오는 2024년까지 3523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제조업 분야는 피해 중소기업 및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중 FTA로 확대된 중국 내수시장 진출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FTA 활용 및 수출 촉진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