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화 따른 정부의 역할은?···기재부 중장기전략 세미나 개최

인구구조 변화, 복지수요·재정부담 증가, 환경·에너지 문제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중장기경제발전전략’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5~10년의 중장기적 미래 도전요인에 대한 주요 정책과제가 포함된 중장기경제발전전략과 관련해, 쟁점이 있는 주요 미래이슈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세미나는 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첫 번째 순서로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역할 재정립을 위해 ‘경제시스템 재정비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것이다.

총 3개 세션으로 나뤄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언론계·중장기전략위 민간위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변화와 정부의 역할(김종일 동국대 교수) △새로운 기업정책 모색(최성호 경기대 교수)△정부신뢰 제고방안(조병국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경제가 저성장·인구구조 변화·복지수요 증가 등 전환기적 도전요인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바로 지금부터 충실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시급한 미래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역할을 비롯한 경제시스템 전반에 전면적인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고 언급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경제의 구조변화와 혁신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노동, 교육 등 여타 이슈를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도 조만간 개최해 미래 도전요인 및 대응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중장기경제발전전략 수립 시 이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