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한민국 온실가스 2030년 최대 31% 감축”

산업·발전·수송·건물 등 각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정책 실시

우리나라가 2030년 발생될 온실가스를 전망치 대비 최대 31%까지 낮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발전·수송·건물 등 각 부문별로 현재 시행·계획 중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관련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8억5060만톤CO2-e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5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포스트 2020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부문별 배출전망은 2030년 기준으로 에너지 부문이 86.9%, 비에너지 부문(산업공정, 폐기물, 농축산)이 13.1%를 차지한다.

다만 지난 2009년에 전망한 결과와 비교할 경우, 2020년 BAU는 7억8250만톤CO2-e로 소폭 상승했다.

정부는 BAU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4개 안을 제시했다. 감축 목표치는 우리 사회의 감축여력과 국내총생산(GDP)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제적 요구수준 등이 고려했다.

정부가 제시한 4개 안은 2030년 BAU를 기준으로 각각 14.7% 감축(1안), 19.2% 감축(2안), 25.7% 감축(3안), 31.3%(4안) 감축 등이다.

1안에는 산업, 발전,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로 현재 시행·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2안에는 1안에 석탄화력 축소와 건물·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등 재정지원과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감축수단이 추가된다.

3안은 2안에 원자력 비중 확대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CCS) 도입, 그린카 보급 등 대규모 재정지원과 비용이 필요한 수단 등이 덧붙여진다.

4안은 기존 감축수단을 모두 포함하는 동시에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원전비중 추가 확대, 석탄의 LNG 전환 등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이 더해진다.

정부는 4개의 시나리오를 두고, 오는 12일 공청회를 마련하는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감축목표를 확정키로 했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 거쳐 이달 말까지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