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온실가스 15~30% 감축 계획 발표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15~30% 감축하겠다는 네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Post-2020 공동작업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네 가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5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Post-2020 공동작업반을 구성, 분석작업을 진행해 왔다.

우선 경제성장률, 유가, 산업구조 등 주요 경제변수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을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20년에는 7억8250만톤, 2030년에는 8억5060만톤을 배출할 것으로 분석됐다. BAU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양을 말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30년 BAU대비 △14.7% 감축하는 1안(감축후 배출량 7억2600만톤, 2012년 대비 5.5% 증가) △19.2% 감축하는 2안(감축후 배출량 6억8800만톤, 2012년 대비 0%) △25.7% 감축하는 3안(감축후 6억3200만톤, 2012년 대비 8.1% 감소) △31.3% 감축하는 4안(감축후 배출량 5억8500만톤, 2012년 대비 15.0% 감소)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체화했다.

우선 1안에서는 산업, 발전,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로 현재 시행·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했고, 2안에는 1안에 석탄화력 축소, 건물·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등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감축수단을 포함시켰다.

또한 3안은 2안에 원자력 비중 확대, CCS 도입·상용화, 그린카 보급 등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필요한 감축수단을 적용했으며, 4안에는 여기에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원전비중 추가 확대, CCS 추가 확대, 석탄의 LNG 전환 등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포함했다.

정부는 네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오는 12일 열리는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INDC(각국이 정하는 기여도)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