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위원회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권고…원전 역사 첫 폐쇄?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원전)인 고리 1호기가 폐쇄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원전 폐쇄는 37년 국내 원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2차 회의를 열어 고리 원전 1호기(부산 기장군)의 영구정지(폐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원전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영구 정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한국수력원자력에 폐쇠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수원은 오는 18일까지 이사회를 열어 고리 1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한수원 이사회는 이르면 오는 16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수명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한수원에 있다. 하지만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의 권고가 이뤄지면 구속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최종 결정하면 2018년 7월까지 해체 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2022년 6월 원안위로부터 해체 계획서를 승인받으면 본격적 해체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고리 1호기 폐쇄에는 최소 1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하고 있다.

고리 1호기는미국 정부의 차관과 미 원전회사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지원받아 1971년 착공해 1977년 준공한 뒤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올해로 37년간 가동 중이다.

지난 2007년 30년인 설계수명이 종료됐으나 2008년 정부로부터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2017년 6월 18일까지 수명이 10년 연장됐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의 경제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해외 원전의 경우 1∼2차례의 가동기간 연장을 통해 70∼80년까지 가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명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낡은 고리 1호기가 고장이 잦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추가 연장을 포기하고 즉각 폐쇄해야 한다며 맞서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