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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수출 비중이 37%로 높은데다 WTO 제소 움직임에 따른 양국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최근 3년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수산물 수출이 더욱 고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2012년 23억6200만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13년 21억5200만달러, 2014년 20억6700만달러 등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역시 4월 말까지 누적 수산물 수출물량은 전년동기대비 11.3% 감소하고, 수출금액도 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감소요인으로는 엔화의 약세가 꼽히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엔저 현상의 장기화로 일본내 수입 수산물 가격이 오르자국내 수산물 역시 현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WTO 제소 움직임을 보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수산물 수출 환경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WTO를 통한 강제해결 과정에서 양국간 갈등이 깊어지고 이로 인해 국내 수산물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1일 한국에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를 요청했다. 자국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금수조치가 부당하다며 이를 풀어달라는 게 이번 협의 요청의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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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WTO 산하 위생검역협정 집행기관인 SPS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국산 수산물 규제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우리 정부도 일본 측의 WTO 제소 움직임에는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 요청 자체가 사실상 WTO 제소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위험평가서를 공동 작성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WTO는 일본 측의 협의 요청 후 60일 후인 내달 21일까지 양국이 어떤 식으로든 원만한 합의 도출을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소위원회를 통한 강제해결에 나서게 된다.
그는 “현재 일본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전달받은 바 없어 양자 협의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일본 측에서 어떤 요청을 하든 우리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하에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