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제진단] 메르스 후폭풍···곳곳에 지뢰 가득한 하반기 한국경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로 실물경기 침체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심화, 수출부진, 외국인자금 유출 등 하반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위험요인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5%로 전격 인하한 후 메르스로 인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수출감소폭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올 하반기 국내 경제에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우선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제기됐다.

기준금리 인하가 메르스 사태 확산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나온 조치지만, 한편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올 들어 겨우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출부진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 1월 △1.0%였던 전년동월대비 수출 감소폭은 5월 △10.9%까지 확대됐다. 문제는 수출부진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엔저 현상이 올 하반기는 물론 내후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시장 불안요인도 여전하다. 빠르면 연내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미국 금리인상이 조기에 가시화될 경우 국내 증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자금의 대규모 유출 사태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크라우딩펀딩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도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을 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대응책을 마련한 만큼, 당초 계획한 정책 추진에 중심을 잡고 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3.0%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준금리 인하, 정부의 추경편성, 규제개혁의 차질없는 달성 등 세 가지를 내세웠다”면서 “메르스 사태로 인해 본의 아니게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진 만큼 정부가 규제개혁 등 올초 내세웠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